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파격적인 보상책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 제공되던 10만 원 안팎의 일회성 지원금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크게 오르며 실질적인 혜택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신체 반응 속도가 저하된 고령층이 스스로 운전을 중단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작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한 지자체는 충남 공주시로 파악됐다.
공주시는 올해부터 연령대에 맞춰 지원금 규모를 차등 인상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만 70세부터 74세 사이의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매년 30만 원씩 5년간 총 15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만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총 3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대도시 지역들 역시 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지원 규모와 신청 인원 한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추세다.
서울시는 올해 신청 접수 시기를 1월로 앞당겼으며 지원 대상자 규모를 3만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개선했다.
부산시의 경우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맞춤형 혜택을 강화해 실질적인 사고 감소 효과를 노리고 있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고령운전자는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면허 반납 처리가 한 번에 완료된다.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의 보상을 현장에서 즉시 수령할 수 있어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다만 혜택이 커진 만큼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도 존재한다.
면허를 한 번 자진 반납하면 이후 1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전국 모든 지자체의 상향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지역별 예산이 소진될 경우 혜택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자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 지자체 간의 지원금 격차를 좁히고 지속 가능한 예산 마련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두둑한 교통 혜택을 챙기는 현명한 선택으로 정착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과 마감 시기가 상이하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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