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정신감정 결과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8안주영 전문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5)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최씨의 공판을 열어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인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부인하진 않았지만,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했지만, 10.5로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는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로, 40점 만점이다. 국내에선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그러면서도 재범 위험성은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상황이 피고인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삶이 침해당했다고 지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됐다”며 “피고인의 피해의식과 분노, 누적된 정서 상태가 발현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피해자 사망 전 살인, 사람 죽이는 법을 검색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반항할 경우 억압을 위해 청 테이프도 구매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최종진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