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前 “2030년 산업부문 -14.5%” 공표 실제 가능 규모는 -5% 그쳐 ‘비현실적’ 제조업 편중 무시… “경쟁력 악화 우려”
국내 산업계가 2030년까지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문재인정부가 정한 상향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특성상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데, 문재인정부 당시 산업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을 갑작스럽게 두 배 이상 상향하면서 ‘과속’ 논란까지 제기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달성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규모는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2억6050만t)의 5%인 1300만t에 그쳤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 같은 보고서와 공식 의견서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에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 조정 방안을 협의 중이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21년 10월 발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를 14.5%(감축량 3800만t) 감축하겠다고 대폭 상향했다. 이는 NDC를 26.3%로 정한 기존 안에서의 산업 부문 감축률이 6.4%(감축량 1670만t)였던 것과 대비해 감축 의무가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당시 탄녹위는 정부의 상향안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감축 목표를 의결했다. 문 정부 당시 국무회의에서도 탄녹위의 안을 심의해 변동 없이 확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같은 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NDC 상향을 알리면서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정부의 NDC 상향안은 철강·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 부품·조선·발전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와 현재 기술 수준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8.4%로, 유럽연합(EU·16.4%)이나 미국(11.0%)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영국·프랑스(60년·1990∼2050년), 독일(55년·1990∼2045년) 등의 선진국은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해 이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짧은 기간에 많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과속’ 논란이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전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두 배 이상의 상향 목표를 제시해 적지 않게 당황했다”며 “당시 정부가 상향된 NDC 기준을 어떻게 외교에 활용했는지는 몰라도 비현실적인 목표 때문에 산업 경쟁력 악화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탄녹위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이행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법정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에선 현 NDC 산업 부문 목표인 14.5% 감축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며 “현재 산업 부문 감축률 목표가 정해지진 않았으나, 추가 기술개발·설비투자·연료비·세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산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