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격전지' 법사위 국감 이번 주 시작…키워드 '김건희·이재명'

22대 첫 국정감사…野, 김 여사 필두로 증인·참고인만 100명
與, 이재명·문재인 사법 리스크 정조준…野 추진 법안에 제동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와 대법원, 대검찰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국감)가 오는 7일 막을 연다.

22대 국회 첫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총 7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시작은 7일 대법원이다. 이어 8일 법무부, 11일 헌법재판소,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8일 서울중앙지검, 21일 대검찰청, 25일 종합감사를 이어 간다.

이번 국감 최대 이슈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황제 출장 논란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맹공을 예고하고 나섰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 여사는 물론 모친인 최은순 씨,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김 여사를 비롯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증인 채택했다.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씨,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을 증인으로 불렀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까지 예고했다.

아울러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사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장시호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들도 대거 채택해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다는 계획이다.

비록 증인 채택 당시 야당의 단독 의결에 반발해 퇴장했지만,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배우자와 변호인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1심 역시 11월 15일과 25일 각각 예정돼 있다는 점을 파고들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선 딸 문다혜 씨를 부른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 법 왜곡죄, 검찰개혁 3법 등 검찰 관련 법안에 대한 미흡점을 지적하며 맞불을 놓겠다는 복안이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10월 공백'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오는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세 사람의 후임 선출은 국회 몫이지만 여야는 선출 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후보자 추천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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