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rk] 역대 대선, 주택매매가격 변화 추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앞두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이 분분합니다. 세간에서는 하반기 주택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대선과 주택시장과의 상관관계는 어떨까요?
KT에스테이트에서 2000년 이후 KB부동산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대선이 있던 해를 중심으로 분석해본 결과,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16.43%를 기록한 16대 대선(2002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은 17대(2007년) 3.14%, 19대(2017년) 1.24%, 18대(2012년) -0.03%, 20대(2022년) -1.83% 순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시세가 급등한 해는 16대가 유일했습니다. 당시 저금리, 공급 부족,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당선 이후 시장이 잠시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죠. 반면, 대부분의 대선 시기에는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 관망세 심화로 인해 전년도와 비교해 상승률이 둔화하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집권 후반부로 갈수록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대다수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현상은 집권 초기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앞세우면서 강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규제보다는 경기부양이나 유권자 달래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생기는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Remark] 부동산 공약 따라~ 주목받는 수혜지역은?
그간 대선 때마다 차기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향후 시장 흐름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에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김문수 두 유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신도시 개발과 노후 도시 재생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임기 내 기본주택을 포함해 2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도권 중심의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노후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에 중점을 두고 공공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세자금 이자 지원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임차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다음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핵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3·3·3 청년주택’ 공약을 통해 결혼과 출산 시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며, 이를 기반으로 매년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육아 가구를 위한 연간 20만호 공급, 반값 월세존 조성, 공공임대 확대, 1인 가구용 소형 주택 공급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이번 공약에 따른 수혜지역도 살펴볼까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따른 수혜지역으로는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이나 노후 신도시 재정비 대상 지역이 될 확률이 높으며, 김문수 후보에 따르면 청년층 수요가 높은 대학가나 산업단지 인근 지역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외에도 세종시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세종시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이 나오면서 최근 주택시장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 분당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샛별마을·양지마을 등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 양지마을 금호1단지는 이재명 후보가 소유한 곳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Remark] 대선 이후 주택시장 전망은?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 이후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다소 복잡한 흐름 속에서 집값 상승 압박과 정책 변수, 금융여건 변화가 교차하며 양면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급 부족이 시장의 가장 큰 불안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실제 동산R114 통계를 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만7681가구 수준이지만, 2026년 입주 물량은 9640가구, 2027년 9500여 가구 수준으로 급감해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에 강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다는 점도 대선 이후 하반기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특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시화될 경우, 그간 억눌렸던 수요가 다시 움직일 여지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DSR 3단계 규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자금 여력이 충분한 실수요자와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에서는 향후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더라도 입지와 조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대선 이후 주택시장의 흐름과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그리고 시장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대선 이후 공급 부족, 금리 인하 기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이 맞물리며 시장에는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DSR 규제와 지역별 수요 쏠림으로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권의 정책 방향과 실행 속도에 따라 시장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섣부른 투자보다는 신중한 판단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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