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도 걱정한 韓 가계 빚 폭탄…경제 짓누르는 이유

고금리 속에서도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이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 아래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역대 최대로 불어난 영향이다.

국내 가계부채 부담은 대내외적으로도 걱정거리다. 내수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만큼 대출 규제 강화, 통화긴축 지속 등 여러 조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신용(가계대출+카드빚)은 전 분기 대비 14조3000억원 늘어난 1875조6000억원이다. 직전 최고치인 2022년 3분기(1871조1000억원)를 넘어섰다.

3분기 가계 빚은 구체적으로 주담대 등 가계대출 11조7000억원, 신용카드 이용액 등 판매신용 2조6000억원 등에서 늘었다.

3분기 가계 빚은 가계대출 1759조1000억원 가운데 주담대 중심으로 늘었다. 주담대는 직전 분기에 비해 17조3000억원 늘어난 1049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주택거래가 되살아난 영향이다. 2분기 전국 주택거래량은 15만5000호다. 1분기 11만9000호에 비해 크게 늘었다. 주택거래량은 대략 1개 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3분기 가계대출 잔액에 반영됐다. 4분기 들어선 서울 등 주택거래량이 주춤해 대출잔액이 추가로 늘어날지 지켜봐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가계 빚 규모 자체가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우리나라 인구 5156만명만 고려하면국민 한 사람당 약 37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6%다. 61개국 중에서 4번째로 높다.

주담대 등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가계대출 연체율도 올랐다. 한은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일반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4%로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경기 측면에서도 이러한 가계 빚 부담은 부정적이다. 가계 빚 증가는 소비를 냉각시켜 내수 경제를 흔들리게 할 우려가 크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는 내년 경제전망에서 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인 민간소비가 2.0%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주요인으로는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목했다.

정부는 가계 빚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 규제부터 강화할 계획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 항목(16개)을 축소할 방침이다. 제외 항목으로 전세대출 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은은 가계부채 비율을 GDP 대비 90% 수준으로 내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가 금리나 정부의 정책 공조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미만, 90% 가깝게 가도록 하는 것이 제 임기 내 책임"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총재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후순위 조치로 금리인상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도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상당 기간 중립 금리를 넘어서 제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