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인터넷검열 뚫는 것 지원한다

美 하원, 인터넷 검열 문제 제기
객관적 콘텐츠 필요성 언급도
"中, 反서방 보도에 쉽게 호도"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위원장인 미시간주 출신의 공화당 존 물레나 하원의원. 블룸버그

'차이나디지털타임스'의 창립자인 샤오창이 23일 미 의회 미중전략경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 하원 SNS 갈무리

미 의회가 중국의 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인 '만리 방화벽'(防火長城·방화장성)을 우회할 새로운 기술·도구 개발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위원회가 전날인 23일(현지시간) 존 물레나르 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계 인사들로부터 만리방화벽 폐해를 경청했다고 보도했다.

만리방화벽은 중국 내에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외국 SNS와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차단 시스템이다. 미중전략경쟁위는 만리방화벽으로 인해 중국 인구 14억명이 세계인구 60억명으부터 사실상 고립돼 있고, 일부 관영 매체들의 반(反)서방 보도에 쉽게 호도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매체 '차이나디지털타임스'의 창립자인 샤오창은 회의에서 "중국이 디지털 전체주의 국가를 수립할 청사진을 제공해 세계 평화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인들이 만리방화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 우회기술과 분산형 인공지능(AI) 도구 개발에 미 의회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본토에서 가상 사설망(VPN) 등 전통적인 우회 도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국이 VPN을 불법으로 규정한 만큼 새로운 우회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미국 글로벌 미디어국(United States Agency for Global Media)의 재정 지원을 받는 비영리 단체인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Open Technology Fund)의 냇 크레춘(Nat Kretchun) 수석 부사장은 "중국 공산당은 단순히 더 큰 방화벽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훨씬 더 야심찬 프로젝트를 수행해, 여러 층의 자기 강화 기술적, 사회적 통제를 구축했다"며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검열되지 않은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고 또 찾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시대는 불행히도 끝났다"고 비판했다. 크레춘 부사장은 "인터넷 개발자가 특정 사용 사례, 온라인 행동 및 위험 프로필에 맞는 혁신적인 우회 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잭 쿠퍼(Zack Cooper)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중국 내 인터넷 자유화 노력(비용)은 중국이 정보통제에 투입하는 비용의 1% 미만"이라며 중국 정부의 통제가 미중 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 정부가 중국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객관적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물레나르 위원장도 지난 22일 뉴스위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진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위해 만리방화벽을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시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 사이트 차단을 넘어 AI 감시·검열도 강화하고 있다. 주요 IT기업들의 대규모언어모델(LMM)을 사전 검열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자국 AI 회사들의 대규모 언어모델에 사회주의적 핵심 가치가 내재돼 있는지 테스트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