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종석 ‘2개 국가론’에 “반헌법적 발상”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통일론 재검토 발언과 관련해 "현실성 없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체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임 전 비서실장의 주장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적화통일론은 1960년대에 나온 고려연방제 통일론이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이걸 주장할 때 국가보안법이 먼저 폐지돼야 하고, 주한미군이 나가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일 담론 전면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다"며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은 허술해 보였고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고 다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통일하지 말자"며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안보겸 기자 ab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