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5만 건…4년 새 45% 증가

[EBS 뉴스12]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이 5만 1천여 건으로, 3년 연속 5만 건을 넘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가운데 만 14세에서 15세가 가장 많았고, 폭행 사건도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 1천여 건.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청소년 사건이 3년 연속 5만 건을 넘었습니다.

2021년 3만 5천여 건과 비교하면 4년 새 4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큰 폭으로 늘어난 뒤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보호처분을 받은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이 1만 54명으로, 전년보다 늘며 가장 많았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와 사기가 줄어든 반면, 폭행은 4천여 건으로 6.5% 증가했습니다.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6천 7백여 명으로, 전년보다 7.9% 줄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지난해 2만 1천여 명으로, 4년 사이 80% 넘게 늘었습니다.

두 통계의 집계 기준은 다르지만, 법원 보호처분 감소만으로 촉법소년 범죄가 줄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살인과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통계에서 소년범 3명 중 2명이 초범으로 나타난 만큼, 처벌 연령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의 조기 개입과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