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땐 3년 이하 징역… ‘업무개시명령’이란

노무현정부서 개념 도입… 발동은 ‘0’
실제 명령 땐 勞·政갈등 극대화 우려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화물연대 측의 업무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엄포 성격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지난 6월 파업 때처럼 산업계 전반에 물류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사자 등이 업무를 끝까지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서울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2004년 노무현정부 당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업무개시명령 개념이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은 없다. 민간의 영역에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파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언급돼 왔다.

다만 화물차운수사업법이 아닌 다른 법상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사례는 있다. 2020년 8월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전임의들이 문재인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등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 조치했다.

국토부는 2020년 당시 의사들에게 내린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사례 등을 참고해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 파업에 동참한 화물차주가 대부분 개인사업자인 점을 고려해 노동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지 등의 법적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개시명령이 현실화할 경우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노동 개혁을 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지정했다. 현 시점에 정부가 민주노총과 전면전에 나서면, 파업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노동부 등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노동 개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