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비롯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방점을 뒀는데요. 온누리상품권 혜택 확대,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상공인·중소기업 신규자금 공급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상공인·중소기업 43조 신규자금 공급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추석연휴 기간이 6일로 길어졌습니다.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하반기 숙박쿠폰 60만 장을 지원하고 추석 당일인 9월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해줍니다. 연휴 기간 스마트폰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는 한편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8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비롯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방점을 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숙박쿠폰 60만 장 배포

정부는 추석연휴와 개천절(10월 3일) 사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고향 방문을 독려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추석연휴를 계기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면제합니다.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고속철도(KTX·SRT)를 통한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은 요금을 할인해줍니다. 또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관광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 숙박 할인쿠폰 60만 장을 풉니다.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할인권은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5만 원 이상의 숙박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상당의 쿠폰으로 지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11월 여행 비수기를 겨냥해 숙박쿠폰을 배포할 계획이었지만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생겨난 황금연휴 기간을 국내 여행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30만 장을 조기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대상은 10월 중 최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사과·배추·명태 등 20대 성수품
평시보다 1.6배 더 공급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은 2022년 추석 대비 5%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과·소고기·돼지고기·배추·무·명태·고등어 등 20대 성수품은 평시보다 1.6배 많은 16만 톤을 공급합니다. 2022년 추석(15만 톤)보다 1만 톤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사과와 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 집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성수품과 가격불안 품목을 대상으로는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 원의 정부 자금을 투입합니다. “정부 지원(20~30%)에 업계 자체 할인을 더하면 소비자들은 최대 40~6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는 8월 31일부터 추석 당일인 9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마켓컬리·오아시스 등 온라인몰에서 할인 품목을 구매할 경우 20% 할인(업체별 1인당 최대 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한시적으로 1인당 구매한도를 30만 원씩 늘렸습니다. 9월 한 달간 지류형 상품권은 10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은 15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한도를 확대해 판매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성수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줍니다. 구매금액의 30%(하루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식입니다. 연휴 기간에는 전통시장 인근 갓길에 주차를 허용합니다. 추석연휴 기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무이자 할부와 제휴 할인, 캐시백 등의 혜택을 줍니다.

이번 추석부터는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5만 원 이하 선물 범위에 포함됩니다.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명절 선물 가격 상한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이 8월 30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 본격 시동
지역 행사 통해 내수 진작

정부는 추석 황금연휴 기간에 방한한 관광객 유치에도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8월 10일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된 것을 계기로 국내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 모바일페이를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간편결제 가맹점을 25만 개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 유통플랫폼인 타오바오·티몰 등과 연계합니다. 또 면세점이 참여하는 쇼핑 축제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를 개최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 최소 기준금액을 건당 3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낮춥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항공편 증편과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황금녘 동행축제’가 펼쳐집니다. 온라인몰과 백화점, 전통시장 등에서 2만 4000여 개의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적인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해 내수 진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을 정기세일(9월 말~10월 초),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1~30일)’, 12월 ‘눈꽃 동행축제(12월 중)’가 잇달아 개최됩니다. 특히 추석연휴(9월 28~30일)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최대 6개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와 제휴할인·캐시백 혜택이 주어집니다. 더불어 다자녀 기준 완화(3자녀→2자녀)로 문화시설 할인 대상도 확대됩니다. 전시 관람 때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먼저 관람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이 도입됐습니다.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할인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공공주택 6만 8000호 공급
‘민생안정’에 총력

추석 전후로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43조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22년 추석 자금 공급 목표보다 1700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대출 자금 38조 3300억 원, 보증 4조 4000억 원 등입니다. 대출은 한국은행(2085억 원), 국책은행(5조 8000억 원), 시중은행(31조 3250억 원) 등이 맡습니다.

3조 6000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은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합니다.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택시 등에 주로 사용하는 경유, 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은 2개월 연장해 10월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유류세 인하를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주거안정은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축인 만큼 이번 추석 대책에는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공주택은 연말까지 6만 8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올해 안에 10만 700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주거급여 수급 청년은 목돈 없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하한선을 ‘월세 2년분’에서 ‘1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2024년까지 중위소득 170% 이하 미혼 청년가구에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는 1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 공급 규모도 6000억 원 늘립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금 2조 5000억 원(총 187만 명 대상)은 9월까지 환급해주고 수출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를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추석연휴 기간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초고속인터넷은 고액의 해지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위약금 최고액과 약정 후반부 해지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은 3년 약정을 기준으로 24개월 이후 줄어드는 형태인데 이것을 18개월 이후부터 감소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성수품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이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반기 정책은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다. 물가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