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 30대 브로커와 병역을 면탈한 의사, 프로게이머 코치, 골프 선수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26일 병역브로커 구모(47)씨를 구속기소 한 데 이어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또 다른 병역브로커 김모(3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자 15명과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병역의무자의 부모나 지인 6명 등 21명도 병역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9일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 모씨가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의무자 등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뒤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뇌파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지 않아도 임상 증상만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뇌전증 특성을 악용해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일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인터넷에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해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후 컨설팅 명목으로 총 2억610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앞서 구속기소 된 구씨와 마찬가지로 군 전문 행정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면탈자 중에는 의사 A(30)씨와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T1의 e스포츠 아카데미 소속 프로게이머 코치 B(26)씨, 준프로 골프 선수 C(25)씨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병역 처분을 받은 후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고 김씨의 시나리오대로 병역 감면을 시도했다. 합동수사팀은 병역면탈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병역면탈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브로커와 병역면탈 계약을 맺거나 대가 지급, 뇌전증 증상 허위 목격자·보호자 행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