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디지털성범죄 뿌리 뽑아야"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 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맞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개발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 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