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짓눌린 증시 누가 책임지나”…차일피일 미루는 금투세, 사실상 유예로

野의총서도 최종 결론 못내려
유예시사 李, 금명 발표할 듯

정의당과 경실련 등이 4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할지 여부에 대해 또 한 번 결정을 미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격론을 벌인 결과 한 쪽으로 의견이 쏠리지 않음에 따라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전면 위임하기로 했다. 이제 금투세 운명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1인에게 넘어간 셈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시행 의견도 나왔다”며 “(결정)시기와 결론에 대해 모두 위임하기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물론 이 대표가 최근 금투세 유예를 시사하는 발언을 수차례 내놨고,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소수를 제외하면 유예 의견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조만간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7일 이전에 당론을 최종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내부 토론회을 열었으나 시행을 주장하는 쪽에서 여론을 오히려 자극하는 ‘설화’가 불거졌다. 이후 유예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우세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MBN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유예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임광현 의원 등이 거듭 ‘보완 후 시행’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장기 유예하면 상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를 견제할 ‘지렛대’가 사라진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유예를 주장하는 쪽은 제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