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도심 재개발해 청년·신혼·출산 가구용 주택 대량 공급”

22일 서울 구로구서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 공개
청년기본법 개정해 연령 기준 34→39세까지 상향
디딤돌·버팀목 대출 요건 완화해 결혼 앞둔 커플 지원
“미혼 청년 박탈감·불이익 없도록 정책 챙길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22일 청년·신혼·출산 가구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등의 청년층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주택 대량 공급에 필요한 땅은 도심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역 인근에서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했다. 당은 4호 공약에서 발표한 ‘도심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핵심 부지를 최우선으로 활용, 뉴:홈 등 공공분양과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 신축 부지로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또 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민관도심복합개발’을 적용, 콤팩트시티 건설과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도 대량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주도로 공공개발과 정부의 규제 프리존 정책을 융복합해 지방형 판교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을 개정,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 정책의 혼선을 막고 청년 대상 정책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등의 자산 형성 지원과 내집마련 1·2·3 사업 등의 주거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결혼을 앞둔 이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민의힘은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부부 합산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예비부부 특례 지원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8500만원인 디딤돌 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버팀목 대출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금리 조건 등은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조건을 고려해 추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식 비용 투명성을 높여 결혼 비용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증보험제도도 추진하며 웨딩 패키지 계약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혼 청년을 위한 정책은 추가·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날 오류역 인근 카페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미혼 청년에 대한 정책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 결혼하지 않으신 청년 숫자가 훨씬 많다”며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는 식의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그 부분 정책도 더 챙기고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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