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 3개월 추가 연장

문예슬 2022. 9. 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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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 정지가 결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행 정지 기간이 3개월 추가 연장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3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론 냈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심의위를 거쳐 3개월간의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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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 정지가 결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행 정지 기간이 3개월 추가 연장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3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론 냈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심의위를 거쳐 3개월간의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나이가 70살 이상인 때 등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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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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