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 “특별법 만들어 尹 정부 ‘방송 장악’ 조사하라”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민주노총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등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 방송 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을 제정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 침해’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사회대개혁위는 이재명 정부가 “시민사회·정당과 함께 사회적 개혁 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지난해 말 출범시킨 기구로, 친여 군소 정당과 노조, 시민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반미(反美) 활동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전개해 온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사회대개혁위는 지난 3월 방송 장악 진상 규명법 제정을 ‘긴급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사회대개혁위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노총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공영방송 파괴와 언론 탄압의 실체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2년 11개월은 대한민국 언론사에 씻기 어려운 흑역사였다”며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과 통제를 위한 기구로 운영됐고, 방심위는 민원 사주 의혹과 표적 과잉 심의 속에서 윤 정부의 방송 길들이기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 EBS에는 친정권적인 낙하산 인사가 강행됐고,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는 공영방송의 재정을 옥죄는 수단이 됐다”고 했다. “김건희의 허위 이력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미운털이 박힌 YTN은 공기업 지분 강제 매각과 유진기업의 비상식적 선정 과정을 거쳐 사영화됐다. TBS는 서울시와 방통위, 행정안전부의 공모 의혹 속에서 폐국의 길로 내몰렸다”고도 했다. 또 “부당한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언론인과 언론사는 보복성 압수수색과 무더기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 모든 일은 내란 세력이 견고하게 설계하고 일사불란하게 집행한 폭력적 언론 초토화의 결과”라며 “더 늦기 전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사회대개혁위 등은 국회를 향해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이 법을 통해)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직권 조사와 관련자 출석 명령,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언론 탄압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방송 장악 진상 규명 특위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 기관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국회에 특별검사 지정을 위한 의결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자가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도록 진상 규명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이들은 한편 “부당한 압수수색과 표적 심의, 낙하산 인사로 피해를 본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해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 장악의 진상을 낱낱이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라”며 “언론 자유 파탄의 주범과 공범들이 진실을 전도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사료와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