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이유 있었다… 감리 인원, 법정 기준 미달

LH, 104곳 자체 감리에 920명 필요하나 566명만 투입
최근 철근 빠뜨린 단지 15곳 가운데 7곳에서 기준 미달
감독 부실이 최근의 사태 불러왔다는 비판 거세게 일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양산 사송 A-2 지구의 공사 현장을 자체 감리하고 있으나 실제 투입 인원은 법정 기준의 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난 전국 아파트 단지 15곳 중 LH가 직접 감독하며 공사를 진행한 7곳의 감리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가 LH의 감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에 필요한 감독자 수는 920명이다. 그러나 현장에 배치된 인원은 566명으로 전체 필요 인원의 61.5%에 그쳤다. 또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85곳(81.7%)에 이르렀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청이 공사의 품질 점검 및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장 의원에 따르면 감리 인원이 모자란 공사 현장 중에는 양산 사송 A-2, 수서역세권 A-3, 수원 당수 A-3, 광주 선운 2-A, 인천 가정2, 오산 세교2, 파주 운정3 등 LH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7곳이 포함됐다.

양산 사송 A-2 지구의 경우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은 9.10명이었다. 그러나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28명이었다. 경기 시흥 장현 A-3지구 12공구에는 18.90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4.25명만이 업무를 수행했다. 남양주 별내 A1-1 지구 17공구에도 22.10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절반이 조금 넘는 12.90명만이 감리를 진행했다. 또 수서역세권 A-3에는 7.20명(배치 기준 9.40명), 수원 당수 A-3에는 4.94명(8.30명), 광주 선운 A-5에는 26명(8.90명), 인천 가정2에는 3.61명(11.58명), 오산 세교2에는 8.53명(12.80명), 파주운정3에는 10.16명(15.90명)이 배치됐지만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LH의 감리 부실이 최근의 철근 누락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또 이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LH는 자체 감독 결과, 현장 104곳 가운데 5곳에서 부실시공을 적발했으며 14개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4곳에서는 1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정작 철근이 누락된 단지에서는 전수조사 전에는 부실시공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자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주택 건설 때는 시공이 제대로 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감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런데도 LH가 감리하는 공사 현장 대부분에서 적정 인원조차 채우지 못한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부실 공사 사태는 설계·시공은 물론 감리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