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로 건보료는 계속 올리면서..건보공단 46억원 횡령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건보 재정이 악화가 우려로 인해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처음으로 7%를 넘는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본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담당 직원 A 씨가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계좌 동결 조치도 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씨가 횡령한 약 46억 원은 채권압류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이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기간인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9월22일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올 4월부터 9월21일까지 6개월간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입금 시점은 4∼7월 중 1억 원, 이달 16일 3억 원이었고, 21일에는 42억 원을 한꺼번에 입금했다. 현재 최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횡령 사실은 공단이 전날 오전 진료비 지급 보류액에 대해 점검하던 중 인지했다. 최대한의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진행 중이다. 또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 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 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 액수다.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관련으로 총 1억9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공단은 "피의자는 공금을 횡령하고자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6개월간 계획적으로 처리했다"면서 "현재 현금 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 재정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채권관리 담당직원 횡령 사건 발생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공단의 전 임직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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