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연설.."각자도생 넘어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는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면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 실험,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화 30년과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사회 갈등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와함께 정부·여당이 대기업 법인세를 줄여주면서도 지역화폐 예산과 노인공공일자리 예산 등을 삭감하려는 것을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불법사채무효법'과 '납품단가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쌀값 안정법' 등 민생 관련 법안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감축 방안을 모색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을 제안하며, '약속 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미중 외교에 대해서는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인 만큼,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영미 순방에 대해서는 "조문 없는 조문회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고,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 (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12002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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