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R&D예산 삭감 직접 관할하지 않아 사유 살펴보지 못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되면서 국내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가 타격을 면치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예산 삭감을 직접 관할하지 않아 삭감 사유를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R&D 예산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 연구를 위한 R&D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최소한의 연구만이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는 다른 명목으로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이를 '졸속 삭감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계 혼란을 지적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삭감된 R&D 예산이 내년에는 2023년 수준으로 복원됐다고 하는데 연구에 대한 연결성이 끊어졌다"며 "이러한 방식이면 예산이 복원된다고 해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D 예산 칼질을 비켜가고 전년보다 급증한 글로벌 R&D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공동연구를 하는 글로벌 R&D 예산은 2023년 2483억원에서 올해 1조 1335억원으로 늘어났고 내년에도 1조 2548억원으로 증가한다"며 "예산을 갑자기 4배나 늘리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준 미달의 해외 학자들이 예산을 가져가면서 글로벌 R&D 예산은 '눈 먼 돈'으로 인식됐던 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에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었다"며 "인공지능(AI) 연구의 확대가 미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