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공태현 2024. 9. 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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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제 법원 선고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오늘 검찰의 구형이 있었는데요. 

벌금형이 아닌 예상보다 높은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은 상실되고, 차기 대선 출마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받은 434억 원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한 번 해보자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정국이 또 소용돌이 칠 것 같습니다.

먼저, 방금 나온 구형 소식,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공태현 기자, 검찰의 구형이 나왔는데,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전 부터 시작된 재판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 했고, 현재 이재명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는 지지자의 응원 속에 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억지 조작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검찰은 조금 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발언을 당선 목적의 허위 발언이라고 본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 목적으로 국민 앞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없고 가중할 사유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는 다음달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최동훈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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