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없이 부담만 쌓인다” 청년층, 국민연금 불만 폭발.. 체납 비율 5년 만에 8%로 급증

청년 3명 중 1명 “폐지” 의견
“부담 늘고 혜택 없다” 불만↑
체납률 5.3%→8.0%로 급등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20·30대 청년층의 30%가 이럴 바엔 차라리 “국민연금을 없애자”라고 외치는 가운데, 체납 비율 또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연금 제도가 미래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는 양상입니다.

■ “차라리 없애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급증

20·30대 청년층의 30%가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한다는 한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의 불만은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과 고갈 가능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국민연금 체납률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청년 세대는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련해 14일,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여론조사공정’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살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20대 이하 청년 30%가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에 물었더니 4.9%가 ‘재정안정을 위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21.7%는 ‘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지급액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20.7%는 ‘미적립 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은 폐지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연금 폐지’에 대해 만 40대(31.8%) 비중이 가장 높고 만 30대(29.0%), 만 18~20대(29.4%) 순이었습니다. 반면 만 50대는 17.1%, 만 60대 6.7%, 만 70살 이상 10.5%로, 주로 40대 이하에서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더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소득보장 증대와 관련해서는 48.6%가 반대, 찬성은 31.7%을 나타냈습니다.

만 18살~20대의 54.5%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만 30대(49.5%), 만 40대(53.6%), 만 50대(44.2%), 만 60대(52.4%), 만 70세 이상(37.0%)도 적잖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전체 응답자 72.2%는 기금 고갈 때 연금제도 운용 방식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되면서 보험료율이 장기적으로 35%까지 상승할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만 20대(69.3%), 30대(66.7%) 청년세대 역시 상당수 이를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연금 부채 해결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선 44.2%가 ‘찬성’, 40.4%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연금 기금이 30년 후인 2055년 고갈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68.4%, 모르는 사람은 31.6%였습니다.

■ 미래 세대 빚 부담↑ “청년층, 남건 고통뿐”... 체납률↑

이처럼 기금 고갈 위기 속에서, 청년층은 ‘미래 세대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압박감을 키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아닌, 자산 투자나 개인 재정 관리가 더 나은 대안으로 여겨지면서 연금 개혁과 더불어 폐지론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층 체납자 수 역시 증가세에, 연금 시스템 신뢰 역시도 크게 훼손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5년 사이 29살 이하 국민연금 체납자 비율이 5.3%에서 8.0%로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1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령별 국민연금 체납 현황’을 공개한데 따르면, 특히나 20대 청년층의 체납 비중이 증가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체납자는 50대 43만 727명(38.5%), 40대 38만 186명(34.0%), 30대 21만 2,874명(19.1%), 20대 8만 1447명(7.3%)으로 20대가 가장 적었습니다.

30~50대는 매년 국민연금 체납자가 감소세인 반면, 29살 이하 국민연금 체납자 수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29살 이하 국민연금 체납자 수는 2019년 7만 5,538명에서 2021년 7만 8,60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던게 올해 7월 기준 체납자 수 비중은 29살 이하 8만 4,726명에 달했습니다.

또 체납자 중 20대 비율도 증가세로, 2019년 29살 이하 국민연금 체납자는 연체 연령대의 5.3%였던게 올해 7월 기준 8.0%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60대 이상 고령층도 체납이 0.4%에서 1.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지역 소득신고자 가운데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도 전체 연령대는 줄었지만, 20대 이하에서만 증가한 것이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20대 이하 장기체납자 비중은 5.3%(3만 8,711명)로 2019년 3.3%(3만 5,032명) 대비 2.0%p 늘었습니다.

기금 고갈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청년들은 국민연금보다 자산 투자나 개인 재정 관리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 속에서 연금 개혁 및 폐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관련해 박 의원은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