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 예산안 데드라인 12월9일…준예산 없다, 최악엔 감액 불사"

"최대한 법정기한 지킨다…늦어도 정기국회 마감일까지 예산안 처리"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이 방침…노란봉투법, 의지 있지만 무리 안 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가 원안, 준예산을 언급하던데 저희 사전엔 준예산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최악의 경우엔 감액만으로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최대한 법정 기일(12월2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정기국회 마감일이 12월9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가 초부자 감세와 관련한 각종 법안을 소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하려는 것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불법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액수의 과다를 떠나 편성해놨는데 반드시 막겠다"며 "꼭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한 민생 예산, 임대주택 관련 5조7000억원, 지역화폐 예산 7000억원, 노인일자리예산, 청년내일채움예산 등 삭감한 예산은 복원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선 "경찰국은 위법한 시행령에 의한 기구로, 그런 기구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불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이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민주당이 제시한 △증권거래세율 0.23%→0.15% 하향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억원→100억원 상향 철회안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면서 줄어드는 초부자감세 얘기는 안 하나"라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개미투자자들, 서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정부가 수용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판단한다"며 "정부 측에도 필요성을 알려 저희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뿐 아니라 상임위원회별 중점 처리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최대한 듣고 국민의힘과도 논의해야 한다"며 "일부러 뒤로 늦출 생각은 없다.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간호법·의료법·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 등을 두고선 "법사위가 이런저런 이유로 붙잡고 있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의 5분의3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사위가 전향적으로 빨리 처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유예에 대해선 "저희도 폐지가 좋긴 하나 폐지가 어렵다면 3년 정도 추가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3년 연장이 기본이고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