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새로운 카드, 한국에 중국 견제 임무 넘겨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던진 최신 카드는 이전의 방위비 압박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이제는 한국군에게 중국 억제 역할까지 떠넘기려 하고 있다. 주한미군이라는 핵심 안보 자산을 흔드는 압박과 동시에, 중국 전선에서도 역할을 맡기려는 모순적 요구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한국 정부는 당황하거나 흔들리기보다 오히려 자주국방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본격화하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게임의 복잡성이 더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 어떤 전략을 꺼낼지 주목된다.
존 노 인사 발언, 한국의 중국 견제 가능성 제기
6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계 존 노를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했는데, 인사 청문회에서 그의 발언이 주목을 끌었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뿐 아니라 서해에서도 한국을 위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 억제 역할을 나눠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그는 한국군이 장거리 화력, 방공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 역량을 활용해 중국 위협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순한 역할 확장을 넘어 전력 증강까지 요청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미국 동맹의 범위를 북한 중심에서 중국까지 확대하려는 전략이 읽힌다. 한국에게는 이러한 요구가 단순 협력 요청 이상으로 전략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주한미군 철수 압박과 중국 견제 요구의 상충
미국이 한국의 중국 억제 참여를 강조하는 이면에는 주한미군 철수 압박이 도사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해 왔고, 때로는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해 왔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핵심 안보 체계를 흔드는 동시에 비용과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에 자연스럽게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존 노 지명자가 과거 대만에 GDP 대비 국방비 인상 요구를 지지한 전례가 있어, 한국 역시 비슷한 압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방위비 협상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역할과 영향력의 재분배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한국의 거부감과 전략적 고민
한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강한 요구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한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는 여전히 북한 위협 억제다. 중국 견제 역할이 커질수록 자원과 인력이 분산되고, 핵심 방어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까지 상대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므로, 노골적인 중국 견제는 경제·외교적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관세 전쟁, 조치 번복 사례까지 겹치며 한국은 미국 요구에 쉽게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 없는 처지다.
한국의 여유와 자주국방 선택지
의외로 한국 정부는 불리한 요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주국방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이미 한국에 있지만, 전시 통제권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자주국방 강화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반복했으며, 한국의 국방비 규모와 방위산업 역량을 강조하며 외국 군대 의존을 비판했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에 대한 공감대가 이전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자주국방 지지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의 부담을 덜면서 자주방어체계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시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