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2052년 수도권에 청년 58% 거주···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소속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담은 검토안을 마련하고, 지역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는 현재의 행정체제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 미래위에는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미래위는 지역 의견수렴에 앞서 그동안 분석한 미래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의 큰 틀을 발표했다. 먼저 미래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행정환경 변화를 분석했다.

중위 출산율(1.08)을 가정한 결과, 2052년 기준 총인구는 4627만명으로 2022년보다 536만명 감소하고, 65세 인구비중은 2022년 18.0%에서 40%로 급증한다. 특히 비수도권과 도 지역의 고령화는 더 심해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7%로 전망됐다.

수도권 집중 현상도 계속돼 청년인구의 수도권 거주 비율은 2022년의 53.9%에서 2052년 58%로 증가한다.

미래위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국가균형발전으로 이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검토안을 내놨다.

미래위 검토안에는 광역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와 같은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한 방향이 담겼다. 각 자치단체별로 한계가 있으니 초광역권으로 묶어서 함께 발전할 방안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광역권을 이끌 수 있는 거점 도시와 인접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이 개별 특별법으로 지자체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 대신 각 시도의 특성에 맞튼 특례를 맞춤형으로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의견도 담겼다.

자치단체 구역변경도 포함됐다.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충남 금산군의 대전 편입 논의처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발생하는 구역 변경 논의를 공개석상에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현재의 광역·기초의 2계층인 자치계층을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구가 크게 줄어든 기초지자체의 경우 단체장만 선출하고,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구의 효율화 방안도 포함됐다.

미래위는 22일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5개 권역별로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권고안이 마련되면 정부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획단 등을 꾸려 행정체제개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권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