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 현상
지방 인구 소멸 원인으로 꼽혀
‘서울공화국’이라는 별명 얻기도
한국의 지방 소멸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18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절반 이상이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OECD는 지난달 펴낸 ‘한국의 밀집성, 연결성 및 접근성 강화’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방 소멸 원인으로 인구 감소를 지목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인구는 2070년까지 약 1,500만 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 인구 소멸은 인구 감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실제 인구 감소에 따라 인구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지방과는 달리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앞서 언급한 OECD의 보고서에서도 “2040년에는 수도권 외 지역 인구가 2,390만 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도권 인구 비중이 52.4%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의 집중은 자연스럽게 경제력의 차이를 야기하고, 이 차이가 고용 시장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창출한 GRDP는 전국 총생산액인 2,328조 원 중 1,229조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2.8%에 달하는 수치다.
여기에 한국고용정보원이 2025년에 발표한 ‘신규 구직 건수’ 보고서를 살펴보면 4월 기준 수도권의 일자리 수(약 19만 건)가 전국 고용 시장 총량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지방 광역시 일자리 수가 2만 건 이하에 그쳤고, ‘제2의 수도’로 불리는 부산 또한 3만 1,661건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지방을 이탈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이 인구 이탈이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2023년 기준 호남권과 영남권 인구는 각각 1만 5,000명, 4만 7,000명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한 전문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순환고리와 같다”라며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 인구의 감소로 인해 지역 일자리와 필수 기능의 저하가 발생한다. 이것이 다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의 감소를 촉진하고 있다”라고 두 현상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방 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역대 정권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또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그는 해당 기자회견에서 지방교부세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배정할 때 가중치를 자동 적용하고,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을 제도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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