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 규칙’ 무더기 소송 내는 트럼프, “대선 불복 토대 쌓기”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11월 대선 규칙이나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무더기로 내면서 대선 불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9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와 연합뉴스 따르면 공화당 단체들은 올해 미 전역에서 제기한 90여건의 소송을 포함해 최근 들어 소송을 통해 대선 규칙이나 관행에 대해 맹공을 쏟아붓고 있다. 민주당이 설립한 선거 소송 추적 플랫폼인 ‘데모크라시 도킷’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측의 이러한 법적 공세는 이미 2020년 대선 이전에 제기된 소송 건수의 3배가 넘는다.

특히 이들 소송은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와 핵심 카운티에 집중돼 있다. 공화당의 소송은 일단 민주당 당원일 가능성이 큰 유권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투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더욱 엄격한 우편 투표 요건을 만들려 한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원을 포함한 선거 전문가들은 대부분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했거나, 근거가 없고 명백한 허위 주장에 기반하고 있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를 두고 NYT는 “소송의 규모와 너무 늦은 소송 제기 타이밍을 고려할 때 공화당 관계자나 트럼프 측근의 언급은 이러한 노력(소송 제기)의 이면에 더 큰 목표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투표 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소송에서의 주장이 선거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법정이나 언론을 통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소송 제기는 공화당 전국위원회(RNC)가 이끌고 있다. RNC는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와 측근들이 맡은 이후 더욱 공격적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송 확대를 위해 공화당과 트럼프 대선캠프는 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유권자를 직접 상대하는 조직적 활동을 대부분 아웃소싱하고 소송 및 이른바 ‘선거 공정성 노력’이라 불리는 작업에 자원을 재배치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도 소송 제기에 동참 중이다. 트럼프 정권인수팀 위원장인 린다 맥마흔 전 중소기업청장이 이끄는 ‘미국우선정책연구소’는 조지아, 애리조나, 텍사스에서 소송을 냈다. ‘유나이티드 소버린 아메리칸’은 9개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스스로 ‘초당파적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표 변호사가 지난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미 상원의 탄핵 심판 당시 트럼프 측 대리인을 맡은 브루스 캐스터 변호사다.

캐스터 변호사는 현재 제기한 소송이 대선 전에 성공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선거 결과가 박빙으로 나오면 패배한 후보자가 해당 단체를 통해 투표 오류에 대한 증거를 찾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대선캠프는 수백명의 변호사와 수천명의 자원봉사자로 이뤄진 법률팀을 운영하고 있다. 해리스 캠프는 최근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인증 거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해당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몇몇 핵심 지역에서 개입하고 있다. 마크 엘리아스 민주당 선거 변호사는 NYT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방어하며 개입하고 있다”며 “나는 공화당이 우리가 대응에 나서지 않는 심각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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