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위헌심판 제청에 "조기대선으로 죄악 덮겠다는 뜻"

지윤수 gee@mbc.co.kr 2025. 2. 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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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sns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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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sns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83365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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