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병실비까지…10억 이상 고소득자 평균 491만원 세금 깎아줬다

2022년 의료비 세액공제 규모 1조원 넘어
평균 31.6만원 세액공제…소득 비례 증가
10억 초과 평균 490.5만원 공제…평균 15배
"1인실·미용 등 비필수 진료 공제 꼼수 만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09.11.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가 초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 1인 평균 세액공제 금액은 491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15배를 넘어서는 가운데, 초고소득층이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각종 의료서비스 비용까지 세금을 깎아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세통계포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인원은 399만1738명으로 공제 금액은 총 1조2603억원에 달했다. 1인 평균 공제금액은 31만6000원이었다.

소득이 클수록 세액공제액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 초과~3000만원 미만 구간이 75만4318명으로 인원이 가장 많은 소득 구간이었다. 4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이 평균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세액공제 받았다. 26만4971명이 평균 29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1인 평균 세액공제액은 소득이 증가할 수록 점차 증가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평균 61만7000원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77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9만5000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47만6000원 ▲10억원 초과는 490만5000원에 달했다.

10억원 초과 초고소득자들이 전체 평균 대비 15배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는 셈이다. 이는 교육비 세액공제 10억 초과 고소득자 평균(79만4000원)이 전체 평균 31만4000원 대비 대비 2.5배에 그치는 것과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한도 없이 1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본인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고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700만원 한도에서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를 초과해도 공제대상이다.

문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꼼수가 만연하는데 있다. 1인실 등 필수적인이지 않은 경우에도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동현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소비여력이 되는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더 비싼 입원실을 사용하거나 식사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추가로 받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실손보험을 받아 차감된 의료비도 아직까지 국세청 시스템에서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성형이나 피부관리 등 미용을 목적인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12%로 낮추는 법안 등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김동현 세무사는 "국세청이 각종 보험사들의 모든 자료를 다 받아서 인별집계를 하면 정확하겠지만,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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