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정적 제거에 눈멀어 괴물이 돼”… 與 “李 거짓말로 돌려막기, 사필귀정”

‘이재명 3년 구형’ 정치권 반응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30일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고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최근 검찰 행보를 고려할 때 예상했던 수순”이란 반응을 보이면서도,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결심 공판 이후 또다시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지극히 타당한 구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구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기억 환기’를 부탁한 내용을 편집해 위증교사로 둔갑시켰다”며 “한 적도 없는 증언을 위증이라고 한 뒤 이를 교사했다며 기소했고, 교묘하게 편집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성을 상실했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편파 수사, 과잉 수사도 아니고 정치 사냥 수사였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이 보여주기식으로 양형 최고형을 내린 것”이라며 “사법부가 검찰이 구형한 대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검찰이 무리하게 구형을 할수록 오히려 지지층은 결집할 것이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탄압 프레임은 굳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위증교사의 본질은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엄중한 법의 심판을 통해 국민께 사필귀정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