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포커스] 지난 11년간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틀을 규정해 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오는 2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014년 10월 일부 소비자에게만 집중되던 보조금 경쟁의 혼란을 막고 누구나 차별 없이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결국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시장 경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 끝에 폐지가 결정된 것이다.
단통법의 폐지로 인해 이제 시장은 다시 한번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 시대로 돌아갈 전망이다. 과거처럼 특정 대리점에서만 '공짜 폰'을 판매하거나, 정보를 아는 사람만 큰 폭의 할인을 받는 일이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의 상한선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공시지원금'과 그 금액의 15% 내에서만 판매점이 추가로 제공할 수 있었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어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공통지원금'을 책정하고, 판매점은 이와 별개로 금액 제한 없이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판매점이 단말기 출고가를 넘어서는 파격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다.
소비자에게 또 다른 희소식은 통신 요금 25% 할인(선택약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판매점의 추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요금 할인을 택하면 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은 받을 수 없었다. 이제는 두 가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 실질적인 구매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업계에서는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다시 불붙으며 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곧 출시될 갤럭시 Z폴드·플립7 시리즈 등 신제품 출시와 맞물려,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과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이 재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보조금 경쟁이 월 통신 요금 인하로 직결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조치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통신 요금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폰을 구매할 때는 더욱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공짜', '반값' 같은 광고 문구에 현혹되기보다는 통신사가 주는 '공통지원금'과 판매점이 별도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이 각각 얼마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비교해야 한다.
여러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모든 할인이 적용된 후 최종적으로 내가 기기 값으로 지불해야 할 '할부원금'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또한 과도한 지원금을 미끼로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신용카드 발급 등을 강요하지는 않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호갱'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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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커스 곽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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