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교육의 질·미래역량 투자“ 강조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충청타임즈]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방침에 대해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3일 입장문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지방교육 재정의 불확실성이 학생 교육의 질과 미래교육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이미 보편적 교육 제도로 자리잡은 만큼, 재정 구조 변화는 학생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강 예비후보는 "기초학력 회복, AI·디지털 교육 전환, 학생 정서·심리 지원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축소될 경우 관련 정책 추진이 위축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국비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교육청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며 "그 과정에서 기초학력이나 미래교육과 같은 핵심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비 지원이 유지될 경우 확보되는 교육교부금을 일회성 현금 지원에만 사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교육재정은 장기적으로 학생 역량 강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는게 그의 주징이다.

강 예비후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학습 격차 해소와 미래 역량 강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현행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에 앞서, 세종미래교육연구소장으로 활동해오며 교육 정책 연구를 지속해온 그는 교사, 장학사, 교감, 교장으로 지난 34년간의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교육 정책을 실제 수업과 학생 배움으로 연결해 온 교육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세종 김기완기자 bbkim998@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