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메운다…재난 피해 지원금 117억 추가 지급

지난해 초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민과 기업에 대해 정부가 추가 지원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총 117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피해 당시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대통령령과 훈령·고시 등 하위 법령에 이를 반영했다. 이후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피해 상황을 재조사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농업·어업·임업인의 경우 해당 사업 소득이 가구 소득의 절반을 넘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역시 건축물과 기계설비 복구 비용과 함께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병행된다.

특히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의 경우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추가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 경영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난해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피해 주민들께서 추가 지원금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