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상혁 면직 재가에 "범죄연루 공직자 임기완료 폐습 끊어야"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류영주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가 범죄의혹에 연루되고도 여론을 선동하고 사법절차의 빈틈을 악용하여 임기를 완료하는 폐습을 이번 한 위원장 면직을 계기로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위원장은 사실상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지시, 승인을 모두 주도한 것"이라며 "이것도 모자로 이후 은폐지시를 하고 허위 보도 자료도 내게 해, 그 결과 담당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을 맡은 외부 교수까지 모두 구속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 위원장은 기관장의 임기보장을 하지 않으면 위법적·위헌적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 위원장은 이미 점수조작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 의혹의 당사자로서 이미 독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임기 보장을 운운하는 것은 고위공직을 '고액 알바' 쯤으로 생각하는 뻔뻔함의 발로일 뿐"이라며 "임기가 2개월 남은 기관장을 면직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의혹의 당사자가 임기 2개월이 남을 때까지 버텼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한 위원장의 면직을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주장할 자격 자체가 없다. 편파방송과 가짜뉴스의 대명사인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기 때문"이라며 "오죽하면 민주당 의원들조차 비판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청문 절차를 두고 '없는 죄도 만들어 기소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 말은 이 대표가 범죄의혹을 변명할 때마다 사용하는 표현"이라며 "이 대표의 한 위원장 감싸기는 같은 범죄자를 향한 '감정이입'이며, 범죄자끼리 통하는 '동지의식'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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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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