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3명 중 2명은 고소득층'.. 저소득층은 15%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3명 중 2명 꼴로 가구 연 소득이 1억2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 /사진=뉴시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3명 중 2명은 가구 연 소득이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으로 조사됐다.

28일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9~10분위)은 3년 연속 40% 이상이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경우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 이상이었다.

특히 서울대의 고소득층은 65%로 3명 중 2명꼴이었다. 반면 저소득층(기초수급자~소득 3분위) 비율은 지난해 19%보다 4%포인트 감소한 15%로 집계됐다.

올해 전국 로스쿨에 재학하는 고소득층 학생은 총 1579명으로 전체의 45%다. 고소득층 학생 비율은 지난 2020년 46%(1767명)·2021년 47%(1763명)이었다.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학생 중 고소득층 비율은 지난 2020년 52%·2021년 53%·2022년 53%로 나타나 2명 중 1명 꼴로 가구당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소득층 학생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학교들은 서울대(65%)와 아주대(63%), 이화여대(62%), 중앙대(60%), 한양대(57%), 서강대(57%), 건국대(55%), 인하대(52%) 등 8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40억~60억원 규모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학생 비율은 3년째 20%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200명 줄어든 872명에게 6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안 의원은 "로스쿨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교육 기회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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