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文정부도 과학방역 노력".."의대정원 확충 논의할 것"

인사청문 답변서..현정부 '방치방역' 지적엔 "적절치 않아"
"의사들, 선호도 높은 영역 몰려".."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필요"
"노인연령 상향 검토 필요".."출근길 장애인 시위, 업무방해·불법"

출근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8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지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과학적 방역에 대해 노력했다"면서 "지난 정부를 모두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오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지난 정부에서도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대응 여건 속에서 유행예측 등 과학적 방역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유행 초기 3T(추적·검사·치료) 전략 기반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유행상황을 잘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과학방역'이 지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모두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어떠한 정책도 100% 정치적이거나, 100% 과학적이지는 않다. 과도한 이분법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이 '방치방역'이라는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일상방역의 생활화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역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방치방역이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 감소세...한산한 선별진료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9108명을 기록한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2022.9.23 ondol@yna.co.kr

조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로 의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동결돼 있다"며 "배출된 의사들은 선호도가 높은 영역으로 몰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격차 및 의사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성과 배치, 근무 환경 개선 등과 함께 코로나 안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계와 적정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 한국경제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의사 수 부족을 지적하고 의사 인력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며 2020년 9월 의·정합의에서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타 전문 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조 후보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간호인력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역간호사 수급, 간호사 인권보장, 신규 간호사 수련 환경 개선 등은 간호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과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타기 선전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며 시민의 출근을 방해해 부적절하다"면서 "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타당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 만 65세 이상인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에 대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년연장, 계속고용, 연금수급연령 등 다양한 쟁점들과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업별로 각각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노인연령 기준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모든 아이들이 이용시설에 관계없이 양질의 돌봄·교육을 제공받기 위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문신법 제정 논의에 대해서는 "자격, 업소, 위생 등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 및 의료계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도화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한 전장연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이 13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4호선 삼각지역에서 2개 조로 나눠 출발해 2, 4, 5, 9호선 등 지하철에 탑승해 국회의사당역으로 향했다. 2022.9.13 dwise@yna.co.kr

bk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