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의대 5조 투입, 교수 1천명 증원…의료계는 냉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해 의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 교수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며 싸늘한 태도를 보였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맞춰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보건복지부 등과 의학 교육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교육부는 복지부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국립대 의대 교육인프라(시설·기자재) 확충 △사립의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지원 △의대 교육혁신 지원 △국립대병원 교육역량 강화 등에 2조원을, 복지부에서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 △지역·필수의료 연구 등 지원에 3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3년간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상교수·기금교수를 공무원인 겸임교수(교수와 의사 활동을 겸하는 교수)로 채용해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하도록 ‘명예교수 규칙’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늘어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개선)하고, 건물 신축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학생·전공의가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실습 등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건립하는 등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

의대 교수들은 냉랭한 분위기다. 김현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은 한겨레에 “정부 대책은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 재원 마련 방안도 불투명하고, 당장 내년에 새로 입학하는 의대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비수도권 국립의대 교수는 “아무리 빠르게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증원된 의대생들의 교육 여건을 갖추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의사 면허가 있는 은퇴 교수들도 밖에서 환자를 보려고 하지 굳이 명예교수로 들어오겠냐”고 했다.

투자 방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2000명 증원을 전제로 한 계획인 만큼 증원 규모가 달라지면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의료계에 제안한 상태다. 교육부는 증원 규모가 축소될 경우 투자 계획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계획은 2025년까지 확정된 것이고 2026년 이후는 중장기 투자 방향”이며 즉답을 피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