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운대서 불법면회' 사건 경무관 2명 징역 1년 구형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 면회 시켜준 혐의를 받는 부산경남지역 경무관 2명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정선제 부장검사)는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남경찰국장 A 경무관, 전 해운대경찰서장 B 경무관의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C 경정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무관은 지난해 8월 9일 부산지역 S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수감된 피의자와 유치장이 아닌 곳에서의 면회를 부탁받았다. A 경무관은 당시 해운대경찰서장이던 B 경무관에게 면회가 가능하도록 부탁했고 B 경무관이 C 경정에게 연락을 취했다. C 경정은 ‘피의자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S 사 회장과 피의자가 면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경무관은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로 죄질이 불량하고, B 경무관은 해당 경찰서장으로서 유치장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불법 면회를 지시한 정황을 살펴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C 경정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며 적극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다”면서 “다만 상급자들의 지시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A, B 경무관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A 경무관의 변호인은 “처음 제기된 지역 기업인과 경찰 고위 간부 간의 비리 등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30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통화 시간 동안 불법적인 지시나 압력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B 경무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을 반성하고 있다. 다만 C 경정의 진술을 보면 면회 방법이나 장소 등을 피고인이 언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C 경정의 변호인은 “상명하복이 원칙인 경찰조직 특성상 피고인이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공동피고인들(경무관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C 경정이 단독으로 했다’는 취지로 변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