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권리행사 방해 혐의 류태호 전 태백시장 불송치 결정

▲ 강원경찰청

전 강원랜드 이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 태백시로부터 고발 당한 류태호 전 시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은 최근 류 전 시장의 직권남용 등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항소 포기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태백시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태백시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태백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갈등으로 재점화됐던 오투리조트 각서 논란이 종지부를 찍은 만큼 분열이 아닌 시민 화합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백시는 지난 2020년 강원랜드 기부금 손해배상 사건 소송에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항소포기각서를 실무진에게 작성케 하고 전 강원랜드 이사들에게 교부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류 전 시장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