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러·북, 불법 군사야합…중대 안보 위협”

국무회의서 “모든 가능성 철저 점검해 대책 마련”
“4대 개혁에 집중…의료개혁 가장 시급, 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
유보통합 관련 “교원 자격 등 통합 기준 연말까지 확정”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선에 배치된 것을 두고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다음 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을 거론하며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의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어제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 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관련, 윤 대통령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 기준을 확정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