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여군 비율 15.3%로 늘리겠다지만…청사진은 '흐릿'

[국감브리핑] 여군 희망 전역자는 5년 사이 1.5배 증가
여군 비중, 특수·행정 병과 치우침 현상도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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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국방부는 2027년까지 여군 비율을 15.3%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지만, 정작 현역 여군 중 희망 전역자는 증가하고 있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2명 수준이었던 여군 희망 전역자는 작년 109명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군 경력이 충분히 쌓여 '핵심 인력'인 여군 중사 희망 전역자의 경우는 2018년 20명에서 작년 54명으로 2.5배 이상 급증하는 양상도 보였다.

병과별 여군 수를 살펴봐도 따르면 진급이 비교적 수월한 전투병과 등 핵심 보직에는 여성 비중이 현저히 낮았던 반면 정훈·인사·간호 등 특정 병과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병력이 가장 많은 육군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큰 병과는 △간호(80%) △의무(35.7%) △재정·의정(33.3%) 등 진급이 상대적으로 느린 특수·행정 병과였다.

반면 군의관들이 속하는 군의·치의를 제외하면 △포병(4.1%) △기갑(5.3%) △항공(5.7%) 등 전투 병과와 같은 핵심 보직에서는 여성 비중이 작게 나타났다.

공군·해군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군 전투병과에 속하는 조종 병과에는 여성 비중이 4.1%였던 것에 비해 홍보·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훈 병과 내 여성 비중은 3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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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역시 정훈 병과의 여성 비중이 20%로 타 병과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았다.

해병대의 경우 전투병과에 속하는 보병·포병·기갑·항공 모두 여군이 3% 내외 수준이었다. 반면 정훈 병과의 여군 비율은 15%로 집계됐다.

앞서 군 당국은 2027년까지 여군 비율을 15.3%(장교 16%·부사관 14%)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4년 내로 여군 비율을 6.3%p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그러나 여군 희망 전역자가 증가하고 특정 병과에 여군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여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승찬 의원은 "정부는 여군 인력 확충이라는 양적 목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닌 여군의 복무 환경 개선, 전투병과 및 핵심 보직에의 균형 배치, 그리고 전반적인 여군 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통해 여군 확대 목표치를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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