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자격증 판매 일당 검거…'불법 취업' 외국인 72명도 적발

SNS에 '취업 가능' '자격증 발급' 홍보
외국인등록증부터 국가기술자격증까지
해외에서 위조한 문서 국내로 밀반입

불법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각종 신분증, 자격증을 위조·판매한 조직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 서울경찰청 제공

외국인등록증, 건설 관련 자격증 등을 위조해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로부터 위조 신분증이나 자격증을 구매해 실제 취업에 이용한 외국인 72명도 함께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올해 4월부터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각종 신분증과 자격증을 위조·판매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국내 모집·유통책, 자금세탁책 등 3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베트남·중국 국적 해외 총책 A씨도 특정, 국제형사기구(인터폴)와 공조해 추적 중이다.

이 조직이 판매한 위조 문서로 취업한 외국인 72명도 검거됐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비롯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도 위조해 사용했다. 경찰은 전국 각지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398명을 조사해 필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38명), 거푸집·철근·온돌 시공 등이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21명) 등을 위조한 사례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거푸집 작업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기둥과 바닥 등 구조체의 형태와 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공정"이라며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작업하면 부실 시공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취업 가능' '자격증 발급' 등 문구를 내건 광고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에게 위조 문서를 판매했다. 구매자들은 위조된 신분증과 자격증을 얻은 대가로 건당 7만~15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자금세탁책 B씨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환치기나 해외 송금 방식으로 해외 총책 A씨의 계좌로 넘어갔다. A씨는 현지에서 외국인등록증과 각종 자격증을 위조한 뒤 이를 휴대전화 케이스 뒷면 등에 은닉해 국제 택배로 국내에 발송했고, 국내 유통책 C씨가 이를 받아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지금까지 경찰이 책정한 범죄 수익금은 700만 원이지만, 총책 A씨의 계좌로 약 3,000만 원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기존에 국내에서 소규모로 이뤄지던 위조 문서 거래에서 나아가, 해외에서 대량으로 위조된 문서를 국내로 밀반입하는 국제 조직 범죄로 확장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향후 관세청과 협의해 국내로 들어오는 의심 수화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스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위조 신분증과 자격증을 이용한 불법 취업이 산업재해와 부실 시공, 건축물 하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사 범죄에 대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