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실장 "북한의 러시아 파병 깊은 우려…협력 중단해야"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가안보실장들이 만나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같은 불법적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동한 이래 2번째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로는 5번째로 개최된 회의다. 이들은 공동의 역내·글로벌 위협에 대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3국 안보실장은 "잠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무기 및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 심화라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라며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이 갖는 안보적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시킬 뿐인 이 같은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러시아와 북한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3국 안보실장은 또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돕겠다는 한미일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시설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고 러시아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어 3국 안보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발표한 다양한 3국간 이니셔티브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한 해 주목할 만한 성취들을 공유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인·태 지역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확산 △해양안보 관련 조율 개선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 △한미일 경제계간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포함해 한미일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위한 불법 무기이전과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규탄하기도 했다. 또 이를 저지하기 위한 3자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밖에도 3국 안보실장은 악화되는 중동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안보실장은 향후 인·태 역내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이 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제도화하기로 약속했다. 또 가능한 이른 시기에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신원식 안보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별개로 설리번 보좌관, 다케오 국장과 각각 면담했다. 설리번 보좌관과 한미 관계,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케오 국장과도 한일 관계를 비롯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설리번 보좌관과는 "한미 동맹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했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또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지속되는 불법 무기 이전과 파병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케오 국장과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이 한일관계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양국 안보실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일·한미일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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