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나면
비용부담자과 수익자의 불일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내가 보험금 타가면 최소 3년을 할증으로 더 냅니다.
반대로 내가 잘 관리해서 보험사에 손해(보험금 청구)를 덜 내면 할인해줍니다.
안전장치가 잇는 차량을 타면 깍아주기도하고.. 블박잇음 할인해주고...
기본적으로 내 행위 자체가 보험비용에 큰 영향을 끼쳐요
의료보험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죠. 급여항목의 경우 내가 의료비 수억원을 절감받아도 통나무는 소득/자산 많은 사람이 대신 들어줍니다. 나는 원래 들던만큼만 들면되요.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개꿀이죠.
민간보험 중 실비는 위의 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 특히 비급여부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준공익적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특정집단이 통나무를 전담해서 들어주지는 않습니다만 성별/나이/직업 정도로만 살짝 가중치를 주고 모두 공평하게 n/1을 합니다.
10년동안 단한번도 병원을 안간사람이 한때 유행햇던 1300만원짜리 비급여 녹내장 렌즈삽입술 받은 사람과 나이 성별이 같다면 통나무 같이 듭니다.
이게 실비의 핵심이에요. 개인의 할증구조가 없습니다.
의료보험이야 비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덜한데..
실비쪽은 소수의 도덕적 해이를 전체가 부담해야되요.
5%만 의료쇼핑해도 나머지 95%는 안내도 될 보험금인상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3세대부터 항목에 선택형을 만들고 의료쇼핑 방지하는 조항을 자꾸 추가하는건데요..
1세대 실비 구조 자체가 수익자-부담자 구조가 일치하지 않다보니(비용부담은 공평하네요..) 오히려 이걸 그냥 참고 잇는 사람들은.. 솔직히 보살 아닐까 싶네요.
이런 상황을 앞뒤 안보고 아 보험사가 보험사햇네.. 의료당국은 뭐하냐.. 이렇게 비난하는건 좀 웃긴 모습입니다...
실비 초기세대는 약관의 구멍이 많아서
뭐 나름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자위할수는 잇겟지만서도
그것보다 그걸 악용하는 소수의 패악질에 다수가 피해보는 걸 방지하는게 우선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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