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알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근황

- 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개소 공표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

- 중대재해처벌법 확정판결 현황(기간 : 시행 이후 ~ 24년 말 까지)

- 실형 1건(1년), 집행유예 14건(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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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 1건(한국제강 60대 근로자 1.2톤 방열판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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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대재해처벌법 최초로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 집행유예(뉴스 보도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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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사고가 많이 나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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