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됐죠…얼마 남은거죠"…도이치 2심 판결에 김건희 여사 80차례 등장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과 한가위 명절 인사 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문에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혐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세조종에 활용된 것으로 인정된 거래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향후 수사의 초점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까지 인지했는지 여부에 모아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가 주식 거래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내용을 판결문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판결에서도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봤다.

특히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87번, 최 씨가 33번 등장했다. 앞서 1심에서 김 여사가 37번, 최 씨가 27번 등장한 것에 비해 김 여사의 언급 횟수가 2배 이상 늘었다.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거래와 관련해선 2010년 10월 28일 대신증권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이 언급됐다.

녹취록에는 대신증권 직원이 "예, 교수님. 저, 그 10만주 냈고", "그,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하자 김 여사는 "아 체, 체결됐죠"라고 답한다.

직원은 이어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라고 하자, 김 여사는 "그럼 얼, 얼마 남은 거죠?"라고 묻는다. 직원이 "이제 8만개 남은 거죠"라고 하자 김 여사는 "아 아니 그니까 그거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라고 되묻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여사가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증권사 담당자가 김 여사에게 사후보고를 하고 있을 뿐이고, 권 전 회장 주장대로 김 여사가 맡긴 증권사 담당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거래가 아니라는 권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인정하는 논거로 녹취록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거래 사실 자체를 알았다는 것만으로 혐의 유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시세조종 사실까지 알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2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의 경우 권 전 회장에게 투자를 일임한 케이스"라고 판단한 점도 따져봐야 할 점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1심 판결 이후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했다.

이에 김 여사를 단순 자금제공자로 보느냐, 또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