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특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감사결과 놓고 여야 갈등 증폭

민주당 의원들 시청서 기자회견
정치 의도 지적 "특혜 아냐" 주장
국힘 "전임 시장 잘못 바로잡길"

경남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 시의원 등이 감사 발표 시점과 전임 시장 책임 여부는 물론 감사 결과 자체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가면서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이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의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관련 감사 결과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용구 기자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의 감사 배경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창원시 감사관은 지난 9일 창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사화·대상공원 개발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행위로 해당 부지의 현재 감정가인 1051억 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유발했다는 게 감사관 측 설명이다.

민주당 의원단은 이날 회견에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전임 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정략적 표적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힘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창원시가 감사에 나섰고 그 결과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보수성향 단체 등이 연이어 정치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단은 감사 결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령 규정 그 어디에도 ‘국·공유지를 포함해 전체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공모지침에는 ‘사업 대상 면적의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지난 16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감사를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또 “해당 사업과 관련해 지난 4년간 시정질문을 이어왔지만 전임 시장 시절에는 성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전임 시장이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창원시 감사관은 감사 결과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 당시 관련 부서가 국토부에 여러 차례 질의해 ‘민간공원추진자는 소유 구분 없이 전체 공원 부지에 대해 매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감사를 진행했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달 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