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세번째 보류…결정 해넘길 듯

정부, 구글에 추가 보완 요구
고정밀 지도 반출 ‘보류’
최종 판단 내년 2월 이후로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심의를 보류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구글 측에 서류 보완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구글 측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포함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와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고정밀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지도로, 건물·도로·지형 등을 세부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구글은 지난 9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요구하는 국외 반출 요건인 영상 보완처리나 좌표표시 제한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

협의체 관계자는 "협의체는 심의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신청서의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정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1대 5000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협의체는 5월과 8월에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날까지 포함하면 세 차례 결정 유보다.

한국은 정밀지도에 대해서는 군사·보안상 이유로 국외반출을 막고 있다. 구글은 이 지도만으로는 한국 경쟁사들과 달리 서울 같은 도심에선 길찾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며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불허됐다.

정부는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글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제외하고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협의체가 결정 기한을 내년 2월로 추가 연기하면서 1년 가까이 검토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국내 산학계는 구글의 입장과는 달리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이 부상하는 만큼 고정밀 지도를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애플 또한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내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 본사.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