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보다 비싼 산업용 전기… ‘역전 현상’ 더 커진다

원가주의 반영 안돼… 기업 부담으로 작용

정부가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과의 격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의 평균 판매단가는 1킬로와트시(㎾h)당 153.71원으로 가정용(1㎾h당 149.75원)을 넘어섰다.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가 가정용을 추월한 것은 196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2019년과 2023년 두 번 뿐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평균 단가를 1㎾h당 177.7원으로 10.2%(약 16.9원) 인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 요금도 1㎾h당 181.4원으로 5.2% 오른다. 지난해 가정용 평균 단가와 비교하면 산업용이 1㎾h당 27.9~31.6원 비싸졌다.

통상 산업용 전기는 대규모로 판매하고 초기에 배전 인프라(기반시설)를 갖추면 상당 기간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 가정용보다 저렴하다. 수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는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많이 올리면서 가격이 역전됐다. 한전의 연간 전기 판매 단가는 요금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1년 1㎾h당 108.1원에서 2023년 152.8원으로 41.4% 올랐다. 이 기간 주택용은 37.2%, 산업용은 45.7% 올랐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원가주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은 것은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원가 회수율이 좋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저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싼 나라는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헝가리, 멕시코 정도다. OECD 평균으로는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보다 약 25% 싸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면서 한국전력의 부채 탕감을 위해 기업들이 희생하는 모양새가 됐다. 지난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20대 기업이 사용한 전력은 8만5009기가와트시(GWh)로, 납부한 전기요금은 12조4430억원이었다. 이번 인상으로 20대 기업이 연간 내야 할 전기요금이 약 1조25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 중 전력사용량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치로 연간 전기요금이 각각 3000억원, 1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기로를 쓰는 현대제철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배터리, 화학 등 국내 주력 산업이 업황 악화,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전기요금 인상까지 떠안게 됐다”며 “가정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것은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